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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3사 허가조건` 상반기 이행 살펴보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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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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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3사 허가조건` 상반기 이행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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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신청 당시 IPTV업계가 2009년도 설비 및 콘텐츠분야 투자 목표로 제시한 8527억원 가운데, 상반기 2834억원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이행률이 33%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상반기 미진했던 투자를 하반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IPTV 3사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IPTV 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 KT는 지난해 사업허가 당시 2009년 설비 및 콘텐츠분야에 총 3448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상반기 투자된 실적은 835억원에 그쳐 연간이행률이 24%에 머물렀다.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도 연간이행률이 각각 37%와 42%에 그쳤다.
 그러나 IPTV 3사가 올해 초 상·하반기로 나눠 구체화해 제출한 상반기 투자 목표는 양호하게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올 상반기 711억원 투자 계획을 제출했으나 125% 초과 이행한 892억원을 투자했다. LG데이콤도 상반기 투자 목표는 98%, KT도 74%를 달성해 3사 전체로는 9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또 IPTV 3사의 가입자 이행실적은 KT가 119만명 목표의 19%에 그친 23만명, LG데이콤이 54만명 목표의 28%인 15만명, SK브로드밴드가 50만명의 17%인 9만명을 각각 기록, 전체 가입자는 연간 목표인 224만명의 21% 수준인 47만명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지난 7·8월 하루 평균 가입자 5000명 규모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IPTV 3사의 이행 의지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와 업계는 상반기의 가입자 확보 및 투자 부진 배경을 놓고 △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 감소 △합병 이슈에 따른 가입자 유치 시간 허비 △업체 내 관련사업 간 위상 조정 등 업계 내부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IPTV 3사가 올 상반기 투자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도 이 같은 상황이 고려됐던 것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투자분을 포함해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와 가입자 유치 목표 외의 허가조건인 △방송의 공적책임 △콘텐츠 수급 및 방송영상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기술 능력 및 시설계획 △망 고도화를 통한 커버리지 확대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번 이행조치 점검 결과를 놓고 “가입자 확보 및 투자 분야는 사업계획상 이행하기로 한 목표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계획서 자체가 연도별 계획으로 돼 있어 상반기 실적만으로 시정명령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특히 3사가 하반기 적극적인 투자 및 가입자 확보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제재 조치는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허가조건에 근거해 IPTV 3사가 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IPTV서비스의 조기 활성화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IPTV 사업허가 시(2008년 9월 24일) 조건은 △방통위 정책방안 준수 △2009년 3월 31일 이전 사업개시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의 충실한 이행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2009년 매 분기, 2010년∼2011년 매 반기) △주요 주주변경 제한의 5개 항이 부가된 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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