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활의 힘의로써의 상생의 노사관계
. 들어가며
오랜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일본 경제. 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공백을 거울삼아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성장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가고 있는 일본, 그 부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단순히 불황과 호황을 되풀이하는 경기사이클 법칙에 의한 세월의 힘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가. 일본의 노사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풀리게 된다.
. 상생의 노사문화가 부활의 힘
일본 경제가 부활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생의 노사관계는 절대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 나라에서도 파업은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죽자살자 벌어지는 파업은 없다. 한 해에 일어나는 파업건수가 100건을 밑돌고 있고 그것도 시위성 파업이 대부분이다.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0.2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손실일수 90일과 비교하면 파업강도가 어느 정도 약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파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산차질도 거의 없다. 매년 300∼400백건의 파업에 휘둘리며 1조∼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한국의 노동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의 노사관계는 상생의 협력정신이 기본 컨셉이다. 노조간부들을 만나보면 경영자인지 노동운동가 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업을 먼저 생각한다. 일본 전기노조연합의 야스히코 오사무라 부중앙집행위원장은 “노동자도 회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노사가 갈등을 일으켜 생산차질을 빚는다면 결국 그 손해는 노동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노사협상에서는 노조가 3을 얻기를 원하면 상대방(사용자)의 몫으로 7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노사가 싸움을 벌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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