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역사] 세종 시대의 형벌에 관한 고찰 / 세종 시대의 형벌에 관한 고찰 【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역사] 세종시대의 형벌에 관한 고찰.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ov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8.14 / 09.08.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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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의 형벌에 관한 고찰 【서】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민족의 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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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의 형벌에 관한 고찰 【서】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왕이라 기억된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은 것은 물론 집현전을 통하여 많은 인재를 길렀고,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나아가 겨레 문화를 높이는 데에 기본이 된 훈민정음의 창제, 방대한 편찬 사업, 농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 의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업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종시대의 형벌에 관하여는 널리 알려진 바도 없을 뿐더러 단순히 세종은 너그러운 왕이니 그 시대의 국가 중대사 중 하나인 형벌역시 그러할 것이란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통하여 형벌에 대한 세종의 가치관 및 당시의 형벌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 태(笞)·장(杖)의 규격 및 신장도수의 제한 세종 12권 3년 6월 9일 (경자) 003 형조에서 신장(訊杖)에도 교판을 쓰도록 건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형벌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렸으니, 삼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형벌을 맡은 자들이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에는 모두 교판(較板)을 쓰면서 유독 신장(訊杖)에는 쓰지 아니합니다. 이보다 앞서 의금부(義禁府)에서 양식(樣式)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에 공포하였는데, 지금은 햇수가 오래 되었으므로, 다시 그 같고 다름을 상고할 수가 없으니, 율문(律文) 중 옥구도(獄具圖)에 신장(訊杖)의 형제(刑制)가 있는데, 중죄(重罪)를 범하여 증거가 명백한데도 복죄(服罪)하지 않는 자는 볼기와 다리에 나누어 〈신장(訊杖)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형제(刑制)가 너무 과중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본조(本朝)에서는 죄의 경중을 묻지도 아니하고, 무릇 정상(情狀)을 자백(自白)하지 않는 자는 모두 신장을 쓰게 되므로, 옥구도의 신장 형제(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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