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한 교육에 대하여-
. 머리말
최근들어 양극화란 말이 우리사회의 여러분야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발표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종전에 빈부의 격차의 경제문제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로 다가온 것 같다. 이중에서 부동산 투기문제와 불평등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한 번 되돌아 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오늘날의 한국사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현실은 해방이후 미군정과 식민통치의 유산 및 좌우익 이데올로기적(이념적) 갈등과 분단체제, 정부(국가)주도형의 산업화(근대화)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특수성 등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가지 사회 현상중에서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교란되어 버린 경제문제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면서 어찌보면 각각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1)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의 양극화 문제
우리사회에서 경제문제하면 먼저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문제가 우리사회의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가치관에 까지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고 보며 그렇게된 원인으로는 먼저 인구밀도에 비해 너무나 좁은 국토 등의 지리적인 여건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국민성을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환경속에서 역대 정부의 정책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 여러정책을 펴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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