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정부 /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정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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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정부 Ⅰ. 서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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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정부 Ⅰ. 서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立, 行, 司라는 3권 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따르자면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역사상 최종의 최량의 제도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어느 제도도 “종결적으로 민본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시민은 언제나 깨어있는 지성으로 자신들의 대리인들이 과두제의 틀에서 부패해 가고 있지 않은지 견제해야하는 세력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그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정부의 형태에 있어서 양자(사회와 정부)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는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정부의 형태는 칼슈미트(C. Schmitt)가 말한대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고, 루돌프 스멘트(R. Smend)가 말한대로 부단한 사회적 통합의 결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나 결국 핵심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 의해 한 국가의 정체(政體)가 형성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 견제 장치의 보루인 시민과 민주정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Ⅱ. 본론ƒ. 시민이란 우리는 시민의식, 시민사회, 시민정신 등 “시민”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행정적인 분류개념이 아님은 자명하다. 즉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에예스(E. J. Sieyes)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제3신분을 “모든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하지만 그 무엇을 요구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즉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민과 그 당시의 시민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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