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검경 수사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고찰 / 한화사건 이후, 합리적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사회] 검경 수사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고찰.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ov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8.14 / 09.08.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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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사건 이후, 합리적인 검·경 수사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고찰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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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사건 이후, 합리적인 검·경 수사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 최근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은 자신의 아들문제로 조폭을 동원하고 직접 납치까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은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결국 유치장 신세를 치르고 마는 재벌그룹회장의 추락을 다룬 슬픈 영화를 한편 보는 것 같다. 수사초기 경찰의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 유치장 신세로 전락한 재벌 총수의 행태가 한심스럽다 못해 답답했다. 재벌회장을 보좌하는 주변 사람들도 한심하고 그룹차원의 대응도 최악의 자충수를 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경찰은 사건초기 내사를 비롯한 초동수사 대처 미흡으로 언론의 늦장수사 비판을 받은 이후에야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팀을 보강하여 적극적인 수사활동으로 재벌회장의 구속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수사를 비롯한 각종 의혹들로 얼룩진채 경찰의 수사 지휘부가 징계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결국 검찰에 경찰의 수사까지 의뢰되는 진풍경을 연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6.7일 검찰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은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따른 자업자득이고 뼈아픈 교훈이 아닐 수 없다. ○ 그러나, 법과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과거 도청사건과 관련 국정원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검찰도 파업유도사건 등으로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검찰의 재수사와는 별도로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검·경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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