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례 중심 검토 /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의 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례 중심 검토.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8.03 / 09.08.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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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례 중심 검토 1. 휴게시간 자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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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례 중심 검토 ƒ.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의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실근로시간’과 구별된다. 이에 사용자는 휴게시간에 근로시간에 근로자를 근무에서 해방시켜 놓은 이상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을 하여도 괜찮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따라서 사용자는 휴게시간 중 근로자에게 단순히 근로를 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의 부여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예 잡담금지) 등의 제약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로부터 해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휴게실 등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하게 하면서 간혹 있을 수 있는 방문객의 응접이나 전화의 당번을 맡기는 것은 적어도 휴게실에서의 외출이 제한되는 점에서 자유이용의 원칙에 저촉되며,‘휴게시간’이 아니라‘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즉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 인하여 1일의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할증임금의 지급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 이전에 휴게부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실무상 당번제로 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휴게일제부여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서면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신고는 필요 없음). „. 자유이용의 한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이 보장되어도 그 자유이용은 제한이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이외 보통 불허한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휴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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