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프랑스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 프랑스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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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노동법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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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ƒ.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노동법전’이나‘노사관계 현대화법’등의 해고규제가 있다. 해고는‘인적 이유’및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나누어 개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먼저‘인적 이유’는 (ⅰ) 근로자의 비행(faute), (ⅱ) 질병 등에 의한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유사한 분류로 정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경제적 해고’는 기업변동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인원정리’가 중심적인 내용이다. „.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 먼저‘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는‘진실하고 중대한 사유(motifs reels et serieux)’가 없다면 위법이다. 특히 비행에 의한 경우 비행의 중대성을 판단시 중요하다. 임신·출산 등의 휴업기간이나 재훈련기간 등의 근로계약이 정지된 기간 중의 해고는 무효이다(노동법전 L. 122-32-２), 종업원대표나 노동조합대표 등에 대한 해고는 노동감독관이 허가해야 한다(노동법전 L. 412-9 등). 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행이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근속기간별로 해고예고기간이 정해져 있다. 즉 근속２년 이상인 근로자는 2개월의 해고예고기간이 필요하다. 또 프랑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세한 내용의 절차적 규제가 해고 절차를 엄격하게 점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적 해고시 호출, 사전면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의 발송이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전면담시 종업원대표 등의 동석을 보증한다(노동법전 L. 122-14 등)는 것이다. 그리고 1989년 8월 2일 법률을 통해 “의심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규정(노동법전 L. 122-14-3 제2항)을 신설해 증명위험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경제적(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제적 해고=정리해고)도 실체적 요건은‘진실하면서 중대한 사유’의 존재이다. 정리해고의 원인은 고용의 폐지·변동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다. 특히 정리해고의 요건은 (ⅰ) 경제적 곤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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