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전임자임금지급금지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해법 1. 현재의 법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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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해법 1. 현재의 법규정과 규범력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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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해법 ƒ. 현재의 법규정과 규범력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면서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전임자의 개념을 ‘근로제공의무의 면제와 기본적 근로관계의 유지’로 정리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로 볼 수 있지만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해서 전임휴직을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조업무만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회사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주로 회사와 교섭을 통해서 유리한 근로조건 등을 쟁취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투쟁 상대방으로부터 투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지속돼온 기업별노조의 역사성과 협조적 노사관계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노동조합 재정자립의 취약성 등으로 기업별노조인 경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임자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노동법 개정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는 입법을 했음에도 노동계의 반발과 법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10년간 그 적용을 유예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2007년 1월부터는 복수노조가 현실화되고, 아울러 전임자급여지급금지도 유예기간이 지나 법적인 규범력을 회복하게 된다. 즉 2007년부터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만약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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