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관계 및 관련 법제의 특성
. 일본의 기본 개요
·면 적-37.8만㎢
·인 구-1억2,525만명
·노동력 인구-6,793만명
·고용자-5,386만명
·노동조합원수-1,261만명
·실업률-4.1%
·종 교-불교, 신도, 기독교 등
·국내 총생산-4조5,997억불(1인당 3만6,575불)
·수출액-50조9,379억불
·수입액-40조9,561불
.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
- 주요 사용자단체
사용자단체는 직접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 역할은 정보교환, 협의, 경영상의 조언 및 임금교섭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의 설정에 한정되어 있다.
경단련(經團漣)은 산업계 전체로서 경제적 사항에 대한 견해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전국적 연합체이다.
노사관계 사항은 일경련(日經漣)의 담당으로 경단련은 간여하지 않는다. 일경련은 산업별, 지역별의 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일본상공회의소는 조언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회의소를 관장하고 있다.
- 주요 노동자단체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JTUE-RENGO)는 조합원 747만6,000명, 전 조합원의 61.8%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이며, 1989년 11월 21일 발족하였다. 그리고 JTUC는 국제자유노련 ICFTU에 일괄 가맹하고 있다. 그 외의‘나쇼날센터’로서는 전국노동조합총연합(83만7,000명)과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27만명)가 있다.
그리고 상술한 전국 조직에 가맹하지 않은 주요 민간노조로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총연합(71만5,000명), 시중은행 종업원조합연합회(12만6,000명)가 있다. 규모면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원단체인 전 일본자치단체 노동조합(101만7,000명)이 가장 크다. 그리고 금속산업의 근로자로 조직된 IMF-JC(금속노협 235만6,000명) 등 큰 산업별 조직도 독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 연합체로서 1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기, 생명보험, 전보산업, 금속기계, 운수 등 15개의 산업별 연합조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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