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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재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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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재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ƒ. 현행 의료재활사업의 문제점 (1) 전문요양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현재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전문의료기관은 일반시설을 갖춘 6개소의 기관과 전문시설(진폐, 척추환자 요양)을 갖춘 3개소를 포함한 모두 9개소의 전문 의료기관에 3,697개의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는 장기요양대상 피재근로자를 감안한다면 수적인 면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산재지정병원은 이러한 전문시설을 갖춘 기관에 비하여 재활시스템의 구축에 미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일반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중인 피재근로자들은 재활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피재근로자가 자력으로 사설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의 심화로 일단 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하게 된 피재근로자는 자신의 상병을 보다 완전히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요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한정된 시설 때문에 같은 정도의 재해를 입고 같은 정도의 증세가 있는 피재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피재근로자와 그러하지 못하는 피재근로자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된다 (2) 후유증상진료제도의 문제점 후유증상진료제도는 산업재해로 요양종결한 근로자가 증상의 재발 및 악화의 소견이 있으나 재요양의 여건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피재근로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후유증상진료제도는 피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로의 촉진을 위한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그 실효성 또한 적지 않으나 반면,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피재근로자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주로 통원의 방법에 의하여 월 1~2회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원진료가 인정될 뿐이다. 또한 후유증상진료기간중에는 당해 피재근로자가에게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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