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 여성 경제활동 분석에 대한 요약과 전망
)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쌍봉형곡선이 유지
곡선의 형태는 2차 정점이 1차 정점보다 훨씬 높아지고 1차 정점과 저점간의 격차는 좁혀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쌍봉형 연령계층별 참가율 곡선이다. 이에 연령계층별 참가율을 보면 15-19세 여성의 참가율은 상급학교의 진학률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하락추이는 고등학교 취업률이 1999년에 97%에 도달함에 따라 하락추세가 둔화되기는 하나, 학업과 시간제취업이 가능한 형태로 대학입시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증가세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20-2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나,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면서 산업구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여성인적자원이 양성되지 않으면 선진국의 수준인 70∼80% 수준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29세, 30-34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향후 이들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은 남녀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인 고용정책 및 제도의 정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3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의 구조조정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고, 1999년에는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이들 연령층 여성의 참가율은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의 실시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여성의 연령계층별 참가율곡선은 인력양성구조와 가정영역과 직장영역의 일을 병존시키는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쌍봉형곡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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