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산재보상, 산재보상시 보험급여.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8.03 / 09.08.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근로...
- 본문일부/목차
-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서 결정한 산재보상(보험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의 방법인 재심사청구제도가 있다. 또한 사법적 이의제기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Ⅱ. 심사청구 ƒ. 심사청구 제기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한다(문서 도달주의).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 심사청구는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할 수 있으며, 노무사·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는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각종 보험급여에 대한 부지급 및 불승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 및 승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 타당하지 아니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심사청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또는 승인의 경우불복시) - 요양연기신청에 대한 불승인(또는 승인의 경우 불복시) -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또는 승인의 경우 불복시) - 요양비 청구에...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