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산재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 / 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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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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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상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 전 소득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한다. 이러한 정률보상방식이란 피재근로자의 성별,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 두고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해발생 직전의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여 일정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지급방법은 신속·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정률에 고정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을 염려가 있어‘법’에서는 보험급여의 적정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보험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제도, 업무상 질병 이환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제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ƒ. 평균임금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종류가 아니라 보험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고정급 형태의 통상임금 외에도 당해 기간 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할 수 있어 실제적인 근로자 생활보호에 보다 중점을 둔 임금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균임금의 산출방식에 의한 산정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자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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