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법적 쟁점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법적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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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법적 쟁점 1. 판례의 경향 1) 사직서 제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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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법적 쟁점 ƒ. 판례의 경향 ƒ) 사직서 제출을 `자발적 퇴직의사`로 폭넓게 인정 사직서 제출이 명백한 강요(80년 정권교체기의 사회분위기에 위축된 경우)에 의한 경우 나 사직서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용자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경우,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가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사직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선별적으로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하는 경우 등 명백하게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사직이 무효라고 인정받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데 있어서 `다소 위협적일 수 있는 강압적인 문구와 표현`을 사용했다거나, 명예퇴직에 대한 강한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인사상의 불이익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 대상자와 내용이 결정되어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을 볼 때 법원은 일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명예퇴직의 폭넓은 인정 최근 판례의 경향은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그때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의 혜택이 없다`면서 행한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고에 따른 사직서 제출에 대해 명예퇴직의 대상(향후 정리해고의 대상)이라는 `기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근로자가 판단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택한 결과 명예퇴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을 근로자에게는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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