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출연연 `단일 지배` 관리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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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단일 지배` 관리체제 개편"

본문일부/목차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료·소재 등 연구부문을 모아 하나의 연구소를 만들고, 출연연을 단일 지배체제에 두는 쪽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 중간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국책 연구조직의 지배구조 논의에 빠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정부 출연연도 새로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연연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과학기술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30일 산업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관계자에 따르면 산기연이 26억원을 들여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아서 D 리틀(ADL)에 의뢰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각 기관이 분산 연구하던 재료·소재 등의 연구 부문을 한 연구소로 통합하고, 출연연을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처럼 단일 조직으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중간 보고서 내용은 지난 주말 산업기술연구회 측이 ADL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화학연구원과 ETRI·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전자부품연구원 등 출연연 및 정부산하기관의 부품·재료 부문을 모두 합쳐 부품 소재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과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민영화 방안도 담았다.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해 일본 AIST처럼 현행 기관 법인을 모두 해체한 뒤 각 기관을 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조직개편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기연은 오는 8월 말께 출연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개편 용역결과를 설명한 뒤 9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출연연 개편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직형태의 도출 배경에는 연구인력 유동성 확보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각 출연연구기관은 개별 법인 체제여서 융·복합 과제에 따른 연구인력의 이합집산과 장비 활용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 체제로의 개편에서 한발짝 비켜 있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도 ADL 보고서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연연의 개편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산기연 측은 사실 확인에 난색을 나타내며 “중간 보고서는 조직개편 등에 관한 내용보다는 그동안 제기된 이슈의 원인과 개선 방안 등을 담았다”며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 등에 개선해야 할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아 쉽게 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기연 측은 “여러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어 단기간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야 윈윈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출연연구기관의 구조 개편 모델인 일본 AIST는 지난 2001년 15개의 국립 연구기관을 통폐합, 개별 법인을 해체한 뒤 하나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AIST 산하에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센터가 32개, 연구부문·계 23개, 연구랩 8개가 운영된다. 예산과 인력은 올해 기준으로 총 3038명에 866억85만엔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우리의 개별 출연연과 유사하나 별도 법인이 아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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