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재결의 신청 /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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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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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ƒ.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 재결신청의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나, 재결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 Ⅱ. 재결신청의 종류 ƒ. 성질에 의한 분류 ƒ)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결신청으로서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범위 등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수산청장에 대한 재결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경우의 재결신청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된다. „. 실정법의 재결신청 현행법상 규정된 재결신청으로는 노동위원회법, 토지수용법, 국가배상법, 수산업법, 광업법상의 재결신청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 규정되어 있고 재결신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 재결기관 재결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재결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인 경우가 보통이나, 재결의 공정·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3자적 기관인 행정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토지수용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 농지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Ⅳ. 재결신청의 절차 ƒ. 재결신청권자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이해관계자이며, 형성적 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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