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협약을 통해 바라 본
한국 FTA정책이 나아갈 방향
차 례
논문요약
1. 서 론
2. 한-칠레 FTA 체결 내용과 현황
3. 한-칠레 FTA 체결의 평가
4. 결 론
참고문헌
논문 요약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우리와 협상이 체결된 칠레를 그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과의 FTA 2차 협약으로 인해 부정적으로만 몰린 시각을 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칠레와의 FTA의 배경과 주요협약 내용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적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과제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FTA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과의 FTA 2차협상에서 ‘쇠고기수입’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FTA는 현재 심각한 문제이자 민감한 부분으로 접해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FTA를 배척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면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중 하나가 바로 ‘FTA’라 불리는 자유무역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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