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지원과 창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실태를 살펴본 뒤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되었던 각종 사업제도들을 검토해보고, 보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 논의 주제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실태와 해결방안
본론
1 ) 개념
- 가. 일자리 창출정책의 개념
(1)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견주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경쟁의 심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투자 감소, 경제 양극화 등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화시대에 비해 현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2월에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즉,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 ·기술인력 양성이나 저숙련 인력의 취업알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경제 ·산업정책의 부차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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