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외국의 민영교도소 사례와 우리나라 도입 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 외국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외국의 민영교도소 사례와 우리나라 도입 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bh31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28 / 09.10.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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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민영교도소 사례와 우리나라 도입 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최근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건립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교정분야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교도소 민영화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교도소의 민영화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의 민영 교도소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도입시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외국 민영교도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브라질의 휴마이타 민영교도소와 미국의 교정회사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여러주에 위치한 민영교도소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민영 교도소는 성립 배경과 설립 주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휴마이타 민영교도소는 기독교인들이 주가 되는 APAC에 의해 운영되는 기독교 민영교도소이고, 미국의 민영교도소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 교정회사에 의해 설립, 운영 되고 있다. 대표적인 교정회사로서는 CCA와 WCC이며 이 두 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지에도 지사망을 갖추어 다국적 교정회사로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민영교도소의 설립원인은 수용인원 과밀화에 따른 교도소내의 폭력, 악성 감염을 막고 이에 따르는 비용효과를 민간단체로 이전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 하자는데 있다. 또한 독자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편성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정교화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이 앞서 말한 단락에서 전자에 좀 더 큰 비중을 두는 반면 브라질의 민영교도소는 후자에 가장 큰 목적을 둔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민영화로 인해 재범률을 큰 폭으로 낮추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교정시설의 민영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도입해야 할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추진과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아가페’라는 민영교도소재단의 민영교도소 설립의 취지가 너무 기독교에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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