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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보도비교.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bh31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7.28 / 09.10.05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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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보도비교 ƒ. 들어가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촛불이 4개월간 이어져가고 있다.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는 촛불은 이제 광우병 소고기라는 이슈를 넘어 비정규직, 교육, 대운하사업, 종부세 등 경제성장을 국가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촛불정국이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권 반대’라는 구호로 결집된 촛불여론을 억압하기 위해 물대포와 법적 강권력 행사로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위협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보언론과 인터넷도 탄압하기 시작하였는데, 인터넷은 촛불집회를 결집할 수 있게 한 여론소통의 공간이었으며 진보 언론은 그것을 전국적 이슈화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인터넷을 현정권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언론 탄압을 시작하였다. 방송사 사장 낙하산 인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인터넷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 실시와 YTN사장 임명 등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최근 국민여배우 최진실의 자살과 관련하여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구상을 강행하려 하였다.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이하 조,중,동)들은 최진실 자살의 원인을 인터넷 악플로 몰아갔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이버 모욕죄 법안 제정을 지지했다. 한국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정착하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 정치적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토론과 교류의 장으로, 인터넷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유로 구상된 사이버 모욕죄에 의해 그것이 침해될 상황에 놓였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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