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의 원칙에 비추어 본 문제점
먼저 현행 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를 강란혜와 동료들이 저술한 책1)에서 제시한 아동복지의 원칙에 비추어 빈곤하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은 사회의 인적자원으로서 적절하게 커갈 권리와 책임이 있다. 빈곤아동은 빈곤한 부모를 만나서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때 부모는 1차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지만 양질의 양육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2차적으로 사회보육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현행 방과 후 아동보호서비스는 빈곤하동을 10%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욱 국가, 사회의 권리와 책임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서비스는 매우 소수의 빈곤층에 소극적 지원과 개입의 형태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개의 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는 방과 후 부육서비스의 인원은 30명으로 이중에서도 빈곤층자녀에 대하서 보육료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소극적 형태인 것이다.
⑵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예방적 서비스가 되어야 하나 현재의 방과 후 보육서비스는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위주), 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식(저소득층 거주지역 위주),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미비), 영유아 보육시설 방과 후 교실(저소득층 우선배치)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낙인감을 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상효율성이 높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열악하여 그 보육의 질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선별주의에 입각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이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⑶ 개발적 기능의 원칙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아동의 발달을 중심에 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서비스에 포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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