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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다자간 투자협정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bh313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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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다자간 투자협정 다자간 투자협정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목 차 ƒ.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의의 „.MAI의 목표 ….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투자보호 ‡.투자자 및 투자자의 대우 ˆ.일반적 예외, 세이프가드와 국보 유보 ‰.분쟁해결 8.기타 이슈 ‹.제도적 사항 Ԟ.MAI의 문제점 ԟ.우리의 대응방안 ƒ.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의의 - 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직접투자(FDI)가 교역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신규회사의 설립으로부터 인수·합병(M&A) 등으로 투자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자의 개념도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강력한 국제적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OECD는 90년대에 들어와 기존의 투자규범을 강화하여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보장하는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으로서의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MAI는 포괄성, 구속성, 다자성의 3대 요소를 지닌 최초의 국제투자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성국제투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 취급, 광범위한 투자에 대한 정의, 투자보호, 투자자유화와 관련된 상세한 규정구속성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의 구비다자성세계직접투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OECD 회원국들에 의해 추진, 비회원국에도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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