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군가산점 제도 부활반대 / 군가산점 제도 반대 입장 1.군가산점 제도 군제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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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반대 입장 1.군가산점제도 군제대자에게 공무원시험, 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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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반대 입장 ƒ.군가산점제도 군제대자에게 공무원시험, 교직 임용고시, 직원 200명 이상의 제조업체의 취직 지원자에게„%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단, 가산점부여시 합격자가 될 경우, 그 인원은 20%로 제한다. 이 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제대 군인의 위로 차 생성되었으며(가산점 퍼센테이지가‡%정도로 지금보다 컸고, 인원제한도 없었다.) 1999년 여성 및 장애인 단체의 헌법소원에 위헌판결이 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 근데 왜 지금 문제가 군가산점제도의 찬반양론은 99년 이후로도 계속되었지만, 최근 크게 이슈화 된 것은„월 말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이상희 후보가 군가산점제도를 꼭 실행시키겠다는 발언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또한 그 얼마 전, 군가산점제도를 둘러싼 토론에서의 전원책 변호사 이슈도 군가산점제도의 사회적 문제화에 일부적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군가산점제도를 왜 반대하는가 …-1. 군대는 소형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은 점차 군인의 수를 줄이고,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등, 전투병력(함선, 전차, 미사일, 전투기 등이 아닌, 백병전의 병력)의 소형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군가산점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는 군인의 수를՘만명에서 50만명으로, 군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육군)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뜩이나 그 수혜자가 적어 비효율적인 군가산점제도의 수혜자가 더욱 더 줄어드는 것이다. …-2. 군가산점제도는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낸다. 군가산점제의 궁극적 목표는 ‘군복무기간의 보상’이다. 2년 간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명목인 것이다. 하지만 그 수혜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국가공무원, 교사, 200명 이상의 제조업체”에 지원하려고 생각도 안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50만 군인 중, 한 해 최대 수혜자가(전역한 군인 모두가 공무원, 교직,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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