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가입과 영향 / Report 주제 ‘대량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가입과 영향.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bh31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28 / 09.10.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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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주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과 영향 목차ƒ. PSI 란„. PSI 의 정당성…. PSI가입에 대한 찬반 의견†. PSI가입에 의해 미치는 영향‡. PSI가입에 대한 나의 생각 ƒ. PSI란 WMD확산방지구상 또는 줄여서 PSI로 부르기도 한다.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발족하였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기준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스페인·러시아 등 86개국이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 하여 반발하다가, 2004년 5월 31일 가입하였다. - PSI의 목적과 역할 “불법적인 무기나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고, 이를 위해 이들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들을 수색”하는 것이다. 참여 국가 간 관련 정보교환 및 훈련은 기본이며, 소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화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차량에 대한 차단을 집행(2003년 6월, 스페인 1차 회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회사 또는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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