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메시아 인가 환경의 파괴자 인가
-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롤모델 독일 RMD운하 탐방 -
목차
Ⅰ. 조사분야 및 목적
● 들어가는말
● 경부운하에 대해서
● 경부운하 사전답사
● 왜 독일인가
● 조사후 기대효과
Ⅱ. 조사지역 및 대상
● RMD운하에 대하여
● 조사도시성향분석
● 조사대상기관분석
Ⅰ. 조사분야 및 목적
들어가는 말
한나라당의 대통령 경선 때부터 제기 되었던 대운하에 관한 논란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다. 국민들은 후보의 윤리적인 부분은 배재시킬 정도로 경제성장에 목말라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그 구원의 메시지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걸었다. 747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대운하 건설이 경제성장률을 7%로 올리고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과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이끄는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은 자칫 환경 대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국토를 황폐화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어서 단순히 대통령의 재량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3월 4일 “대운하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운하건설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사업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정부는 국민들에게 운하건설의 타당성과 그 사업으로 인한 이득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실행할 만한 성격의 사업이 아닌 것이다.
운하를 찬성하는 부류는 물류이동의 편이성과 대운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벨트의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관광지로 개발하면 해마다 중국에서 천만명의 관광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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