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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24 /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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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학`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행정학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예산의 기능(A. Schick) 및 발달사
2. 예산의 원칙
⑴ 의 의
⑵ 전통적 예산원칙
⑶ 현대적 예산원칙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비교]


[본문일부]

2. 예산의 원칙
⑴ 의 의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입법국가에서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강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중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과거의 통제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⑵ 전통적 예산원칙
입법국가시대의 예산원칙으로 일명 통제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도 부른다. Neumark와 Sundelson에 의해 주장되었다.
① 공개성의 원칙: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신임예산은 예외).
② 명료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점에서 분류되고 명료-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정확성(엄밀성)의 원칙:예산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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