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강국코리아, 다시 시작이다] SK텔레콤 요금 인하 `역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72310510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7.22 / 09.07.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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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신강국코리아, 다시 시작이다] SK텔레콤 요금 인하 `역사`

본문일부/목차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의 역사는 요금 인하 역사다. SK텔레콤의 요금인하 역사는 매년 되풀이되는 요금인하 ‘외풍’의 역사나 다름없다. 이른바 정치권과 시민단체·정부·이통사간 상호 투쟁(?)의 산물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997년 9월 SK텔레콤은 기본료를 2만1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통화료를 10초당 28원에서 26원으로 인하했다. PCS 사업자 진입으로 인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2000년 3월, 정부와 여당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공표한다. 15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도 요금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2000년 4월 1일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배경이다. 이어 2001년 5월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정통부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지루한 공방전은 2002년 1월 SK텔레콤의 기본료 인하(1만6000원→1만5000원)와 통화료 인하(22원/10초→21원/10초)로 귀결됐다. 이후에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는 잇따랐다. 정통부는 유효경쟁을 위해 요금인하 카드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당시 요금인하 논쟁은 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열됐다. SK텔레콤은 1년 만에 기본료와 통화료를 내렸다. 2003년 10월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인하는 시민단체 요구가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요구, 대통령비서실 협의,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CID 요금 인하를 권고했다. SK텔레콤은 CID 요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2006년 1월 2차 CID 요금 인하는 25개 시민단체의 문자메시지(SMS)·CID 요금인하 주장과 2005년 9월 정통부 국감 때 여야 의원의 요금인하 맹공의 결과다. SK텔레콤은 CID 요금을 무료화했다. 지난 2007년 1월 단행된 ‘무선인터넷요금 30% 인하’는 지난 2006년 370만원 요금 청구로 한 중학생이 자살한 일이 계기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청소년 보호 및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을 30% 인하하기로 하고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의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동동신 요금 감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기본료 면제(1만3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할인을, 차상위 계층에는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통화료 3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무한경쟁’에 가까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이 ‘외부’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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