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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한 EU 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 EU 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 0k.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14 /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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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참고자료]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2004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환경신문,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임석진,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삼성경제연구소,
-정우성, 주벨기에 겸 주EU대표부 대사 (wschong74@mofat.go.kr)
-정인교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www.FTAinfo.net
-전남일보http://www.jnilbo.com/read.php3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얼마전에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EU FTA 협상의 의미
1) ‘속도전’나서는 한-EU FTA
2) 한-미, 비준까지 멀고 험한 길
3) 상대적으로 장애물 적은 한-EU
4) EU측 법률 경쟁력 높아
5) 홍콩사무소가 교두보
6) 2010년 1분기 발효 가능성
7) 미국 언론 잇따른 경고

2. EU, 왜 한국과 FTA 적극 나서나
1) EU 시장 잠재력 계속 증대, 러시아 진출 위한 전략적 교두보
2) 한-EU FTA를 지휘하는 EU집행위 통상총국
3) 한-EU 경제관계의 큰 도약 계기
4)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3. 주요 분야별 협상 동향
1) 상품양허
(1) 공산품 (2) 농산물
2) 서비스, 일부 분야에서 `코러스 플러스` 허용
3) 지리적 표시
4)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5) 중·대형車 관세 3년내 철폐, 소형車 5년내 철페
6) 관세환급이 협상타결의 열쇠

4. 한-EU FTA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조선ㆍ자동차 등 수혜
2) 유럽산 삼겹살 와인 수입 크게 늘 듯
3) 국내 농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속화
4) 당장 관세가 철폐될 경우 EU가 훨씬 더 이익이다.
5) 고용창출 효과도 불투명하다.

6. 한-EU FTA의 실태
1) 자동차·IT株 `한·EU FTA 수혜` 1순위
2) 돼지고기ㆍ치즈 등 수입늘어 축산ㆍ낙농 농가 지원 최우선
3) 한ㆍEU FTA 효과키울 후속전략 만전 기해야
4) 5대 교역국 중 3곳과 `경제동맹`…`동시다발 FTA` 가속도
(1) 세계 인구 50% 이상과 자유무역
(2) 일본 중국과는 `신중모드`
5) 한-EU 관세 5년내 완전철폐


7. 한-EU FTA의 과제 및 전망
1) 세계 최대 수입시장 EU 시장 선점해야
2) 친환경 녹색 뉴딜 추진으로 FTA 타결해야
3) 5년후 축산전망 ‘한바탕 격동 거친 후 안정기’전망
(1) 사료 값 강세···변화 촉매제
(2) FTA 후폭풍
(3) 한국축산업만의 가치를 찾아라
(4) 낙농·유가공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5) 가축질병·축분·환경
4) 한ㆍEU FTA, 서비스 개방 마지막 기회다
5) 한-EU FTA 동시적인 협상은 한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7. 한-EU FTA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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