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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 경제 특구 설치 목적과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국 경제 특구 설치 목적과 문제점 2000.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8 /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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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제특구 설명 및 문제점과 극복방안
본문일부/목차
1. 중국 경제 특구 설치 배경과 진행 과정

경제 특구란 국가가 경제 개방의 필요에 따라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특수정책을 아울러 실시함으로써 대외개방과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경제구이다. 이는 등소평의 대외개방정책의 지혜의 소산이며 그가 중국을 세계의 무대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다.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1978년 중국 공산당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지적하였다: 자력갱생의 기반 위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경제합작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세계 선진기술과 선진시설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후 중국은 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두 가지 자원-국내자원과 국외자원-을 이용하고, 두 개 시장-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을 개척하고, 두 가지 本領-국내건설조직본령과 대외개방발전본령-을 습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전략사상의 중대한 전환이 되면서 중국 대외경제무역 발전에 사상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1979년부터 중국은 전 방위적인 대외개방의 국면을 이루면서 4개 단계를 경과하였다. 즉, 초보단계(1979˜1983년), 중점 발전단계(1984˜1987년), 연해지역과 浦東지역 개발단계(1988˜1991년)와 전면적인 추진단계(1992년 이후)이다.

1) 초보단계:

이 기간 국가에서는 네 가지 중대한 조치들을 취했다. (1) 一無外債, 二無內債의 전통관념과 西歐세계자금을 쓰지 않는다는 이념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외채를 끌어들이고 많은 외국실업가들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였으며 三資企業을 설립하였다. (2) 1979년 7월 廣東, 福建 두 성에서 특수정책과 신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이 두 성이 개혁과 개방의 최전선에 나서게 하였다. (3) 深圳, 珠海, 汕頭, 厦門 이 네 개 지역을 경제 특구로 제정했다. 이것은 중국의 실정에 따라 외국 수출가공지역, 자유무역지역을 건설하여, 성공 경험을 본 받아건설한 종합경제 특구로, 경제활동에서 특수정책을 실시하고 경제관리 면에서는 특수관리 체제를 도입했다. (4) 대외무역개혁에서 거족적인 발걸음을 내 디뎠다. 일부 지역과 부문들에 수출입 경영권한을 주어서 서로 다른 형식의 공업무역이 결합되는 시험을 하였으며 내부 결제 환율제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관련 업체들의 대외무역에 대한 적극성을 불러 일으켰다.

2) 중점 발전단계

1984년 2월 등소평은 중국의 경제특구를 시찰하면서 경제특구 건설정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등소평은 우리는 특구를 건설하고 개방정책을 펴면서 한 가지 지도사상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두어들이지 말고 풀어놓아야 하는 것이다.현 특구 외에 몇 개 지역을 더 개방하고 몇 개 항구 도시들을 추가할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등소평의 연설 내용에 따라 4년 후 국가에서는 또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1. 중국 경제 특구 설치 배경과 진행 과정
2. 경제특구의 목적과 특징, 그 영향
3. 경제 특구의 지역별 분석
4. 경제 특구의 문제점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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