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무행정론]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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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자료] ◆참고문헌◆ 1.재무행정론- 예산과정을 중심으로..........강신택 저 .................박영사 2.21세기 재무행정..........................배득종 저..................박영사 3.새 재무행정..............................윤영지 저...............대영문화사 4.재무행정학...............................신무섭 저...............대영문화사 예산정치론 나중식. 2002. 형설출판사 http://cms.daegu.ac.kr/ilsub/ Naver 뉴스 선행정학개론 김중규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목차◆ 서론 본론 I. 예산의 편성과 집행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II. 예산심의의 개선을 위한 논의 1. 정치과정의 정상화 2. 예산심의절차의 보완대상 3. 입법부에 의한 통제강화 (1) 예산 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2) 결산심사의 강화 (3) 정기재정집행상황 보고제도 4. 재정규모와 사업수준의 결정 (1) 거시예산결정의 조정 (2) 미시예산결정과 상임위원회 5.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문제 6.예산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론 ◆참고문헌◆ 서론 사람이 올바르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따라 건강하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국가 역시 올바른 에너지의 구입과 배분에 따라 그 활동영역과 성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 구입과 배분을 다루는 예산제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예산제도는 단순히 재정에 관해 계획을 세운다는 개념이 아닌 정부의 목적인 공익과 경제발전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며, 이러한 예산제도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 어느 한 분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기능에 속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재무행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재원을 경제적 - 합리적으로 조달 -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L.D. White는 행정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의 관리라고 규정하면서 재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재무행정의 주된 관심 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있다. 공공부문의 재정활동은 공공기관의 활동과 정부활동으로 구분된다. 정부활동은 주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과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은 기금과 예산으로 분류된다. 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되어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 예산의 절차와 기능은 종결된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을 예산과정 또는 예산절차라 한다. 재무행정은 공공기관이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 및 배분하고 관리하는 재반활동으로서 넓게 보면 예산 뿐 아니라 재정수입, 수입의 배분, 사회, 경제적 효과, 재정경제정책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재정의 수입과 배분에 국한시키고 있다. 예산과정에 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그리고 결산과 회계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래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을 먼저 다루고 예산의 심의와 회계 등에 관한 문제를 이어서 다루려 한다. 어떤 조직이건 자금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중요한 재원이며 이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국가’라는 조직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재원의 관리에 실패하여 IMF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재원관리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행정조직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재원인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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