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 도하 개발 아젠다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도하 개발 아젠다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2000.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7 / 09.07.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8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경제학]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서의 통신서비스시장 논의 동향과 시사점... 16 pages 2000 원

WTO의 DDA(도하 개발 아젠다)의 현황 분석... 5 pages 1500 원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학자들간의 견해차이,정책의제설정모형 비교,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아젠다(agenda)... 7 pages 4000 원

[21세기 아젠다 u코리아 비전]최종 결산... 1 pages 300 원

<21세기 아젠다 u코리아 비전>제1부 ‘제3공간의 등장’을 마치며... 1 pages 300 원

보고서설명
.도하 아젠다의 주요이슈 협상의제 http://www.wtodda.net/dda ᄀ.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ᄂ.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ᄃ.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ᄅ.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 주요 이슈를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농업협상 DDA협상의 득과 실(2002.11)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업분야는 처음으로 UR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장개방의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2000년 초부터 농산물에 대한 WTO 회원국의 협상이 개시되었는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범하면서 농업 협상도 DDA협상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현재 세계농산물시장은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각 회원국간에 세계적 차원의 농업개혁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협상이 본격화되면 협상여건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같은 보호장벽의 실질적 감축,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그리고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02년 6월 미국은 모든 농수산물 수입관세의 상한을 25%로 하고 스위스 공식 스위스 공식이란 높은 관세는 많이 인하되고 낮은 관세의 인하 폭은 낮은 공식에 입각한 관세감축을 말하는 것임.에 따라 5년 동안 급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국내 있어서도 전체 농업생산액의 5%수준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구성원으로 하는 농수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 그룹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많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EU,일본 등 농수산물 수입국들은 이와 같은 급진적 개혁 제안을 반대하면서 각 국의 현실과 NTC를 반영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보조에 있어서 NTC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였다. 우리의 대응 ᄀ. modalities 협상 http://www.wtodda.net/dda 수출경쟁,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 각 의제에 대한 세부 입장을 수립하여 대응중이다. 우리에게 큰 이해가 걸려있는 시장접근의 확대와 국내보조감축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또 각 국의 상황에 맞게 폭과 속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NTC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안서 및 non-paper 등 우리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문서를 제출했다. NTC 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비공식/공식 협상회의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WTO외 다양한 다자 및 양자 포럼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ᄂ. 시장개방 협상 시장개방 협상에 대비, 품목별 현황 및 영향을 분석중이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책과 협상대책의 수립을 병행한다. 양허안 작성시 농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긴밀히 협력한다.

본문일부/목차
서론 3 본론 3 1.도하 아젠다의 주요이슈 3 1) 농업협상 3 2) 서비스협상 4 3) 비농산물 협상 5 4) 반덤핑협상 6 5) 싱가폴 이슈 6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7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7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8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8 4) 농업분야의 피해 8 결론: 한국의 대응전략 9 *참고문헌 10

연관검색어
아젠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도하 개발 아젠다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2000.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7 / 09.07.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경제] 도하 개발 아젠다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판매가격 : 1,8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