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 한일 FTA협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일 FTA협정에 관하여 2000.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7 / 09.07.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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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여서 오래 전부터 역사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그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중 하나인 백제는 일본을 ‘왜’라고 지칭을 하면서 속국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가깝게 있으면서 협력을 하는 사이이기보다는 적대적인 관계가 깊었다. 특히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통해 두 나라는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한일 수교를 다시 맺으면서(1965년) 경제적인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의 수출 물량 중 9.5%가 일본으로 들어가 전체 무역 국가 중 5위에 올라있다. 또한 한국의 수입 물량 중 일본 점유율이 18.3%로서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또한 두 나라의 경제 현황은 현재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단지 차이일 뿐이라면 규모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양국의 대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및 문화가 이제 한계가 왔다는 설도 있다. 또한 경제 위기가 양국 모두 막대한 부실 채권 및 재정(일본)이나 무역(한국) 적자 등에서 오기 시작하였다. 최근 국내 경제도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 아직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한 소비 심리 등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여 지는 공통점이다. 버블 경제 이후 시장이 상당량 침체되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 이후 계속 경제 침체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수년간 매년 3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보다는 늦었지만 역시 97년 IMF를 맞아서 국가가 완전히 팔릴 뻔한 위기를 맞이한 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량적면에서 만의 회복이지 현재 장기적인 면에서는 시설 투자 및 연구 투자 쪽은 여전히 하락세여서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 일본은 아무런 지역적 경제블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tie.go.kr/statics)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무역을 지지하던 한국과 일본도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최근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쟁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자유 무역협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경제통합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지역주의적 통합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시도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 경제적 보완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쌍무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는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강조하여 관세인하 외에 투자 및 기타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쌍무적 협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입 무역통계 (http://trade.motie.go.kr/statics)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끔 하여 양국이 동반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여기서는 얼마 전에 체결이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간의 양국간 투자협정(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FTA 협정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무역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1)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2)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입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3)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4)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5)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6)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7) 자료: Lee(1999), p.209. 8) 경쟁론 P 242 마이클 포터 세종연구원 2001년 9)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10) 매일경제 (http://www.mk.co.kr) 11)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12)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13)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14)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자유 무역 협정(FTA) 2) FTA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Ⅲ. 본론-2 한국과 일본 간의 FTA 1).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실태 2).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3). FTA와 한일 경제 4).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5). 한일 양국의 BIT 체결 6).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와 문제점 7).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향후미래 - 동아시아지역의 관점 Ⅳ. 공산품에 대한 의견 <한일FTA세미나 발표자료 요약> Ⅴ. 결론 1. FTA의 점진적인 체결 2.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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