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학] 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2000.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7 / 09.07.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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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을 중심으로 일국 양제 체제를 주장하는 중국 대룩과 이에 다르게 반응하는 대만의 관계가 중심내용이며 중국대륙의 홍콩과 마카오의 통치방식을 설명하여 대 대만 통일 정책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고자료] -檢事具本敏외 3명,「中國과 臺灣의 統一및 交流協力法制」, 法務部, 1995年 10月 30. -김소중,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진로”,『동서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제9권 제1호, 1997年. -文興鎬,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硏究報告書』93-05호, 民族統一硏究院, 1993年 9月. -文興鎬, “中․臺灣의 統一政策比較硏究”, 『硏究報告書』94-04호, 民族統一硏究院, 1994年 9月. -李玫炯, “中國․臺灣間統一政策과 經濟協力展望”, 『硏究報告書』제 226호, 産業硏究院, 1991年 5月 20日. -정재호외 8명.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까치글방, 2002年 6月 28日 -蔡政文․朴嘉誠, 「臺海兩岸政治關係」, 臺北: 國家政策硏究資科中心, 1989年. -鄧小平, “中國大陸平和統一的設想,” 『鄧小平文選』第 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年. -鄧小平, “一個國家, 兩種制度”,『鄧小平文選』第 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年.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第 2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4年. -閔韋廷, “按照一國兩制原則促進祖國平和統一,” 「人民日報」(北京), 1992年 7月 24日자. -楊力字, “鄧小平對和平統一的最新構想”, 『七十年代』, 1983年 8月號. -李鵬, “第八屆全人大第二次會議政府工作報告”, 「人民日報」, 1994年 3月 24日자. -쿠로다 아쯔오,「Made in China」, 시대의 창, 2002年 7月 15日.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人民日報」, 1993年 9月 1日자. -「中國年鑑」, 北京: 新華出版社, 1986年. -「중앙일보」2004年10月11日자. -「연합뉴스」2005年3月6日자. -http://www.cchina.co.kr -http://www.politics21.or.kr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중-대만관계는 대립 갈등시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를 거쳐 정치적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는 동북아 국제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한관계 개선 및 통일실현이라는 유사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대만의 통일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통일문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통합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해협양안은 일국양제와 일국양구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고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통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 방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내야 할 역사적 과업을 부여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와 대만이 제시하는 일국양구 의미에 특히 초점을 맞춰 그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1. 일국양제의 개념 및 성격 ‘일국양제(一國兩制)’란 ‘一個國家兩種制度’의 준말로서, 하나의 국가 안에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檢事具本敏외 3명,「中國과 臺灣의 統一및 交流協力法制」, 法務部, 1995年 10月 30日, p.21. 즉, 中國이 臺灣, 홍콩, 마카오 지역을 흡수-통합한 후에도 이들 지역에 特別行政區를 설치하여 고도의 自治權을 부여하고 현행의 경제사회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미 中國은 1984년 英國과, 1987년 포르투갈과 홍콩, 마카오 返還協定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李玫炯, “中國-臺灣間統一政策과 經濟協力展望”, 『硏究報告書』제 226호, 産業硏究院, 1991年 5月 20日, p.26. 홍콩과 마카오 사례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음.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국가란 ‘國家主權의 不可分性과 中華民族의 統一性’ 閔韋廷, “按照一國兩制原則促進祖國平和統一,” 「人民日報」(北京), 1992年 7月 24日자 참조. 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 후 中國에는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고권력기관으로 全國人民代表大會가 존재하고, 최고행정기관으로 국무원이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유일한 合法政府는 中華人民共和國이다. 따라서 臺灣과 홍콩은 본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特別行政區로서 高度의 自治權을 갖는 地方政府에 불과하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1. 일국양제의 개념 및 성격 Ⅱ-2. 일국양제 배경 Ⅱ-3. 일국양제 내용 (1) 하나의 중국 (2) 두제도의 공존 (3) 고도의 자치권 부여 (4) 평화적 협상 Ⅲ-1. 홍콩반환 담판과 일국양제 Ⅲ-2. 마카오 반환과 일국양제 Ⅳ-1. 중국의 일국양제 방식에 의한 통일정책 Ⅳ-2. 대만의 일국양부 및 일국양구 방안에 의한 통일정책 Ⅳ-3. 국민당입장과 민진당입장 (1) 국민당입장 (2) 민진당입장 Ⅳ-4. 일국양제와 일국양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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