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707112822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7.06 / 09.07.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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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본문일부/목차
이번 대통령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예산의 운용 시계(time frame)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만큼 중장기적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며 “(5개년 계획을)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되살리되 실용적 실천방안(액션플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장기 계획이긴 하나 매년 연동(rolling) 방식을 채택해 변화하는 현실을 발 빠르게 수용하겠다는 게 녹색위 측 설명이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오는 205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비전 및 전략과제다. 5개년 계획은 이 가운데 올해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액션플랜을 제시한 중기계획이다. 따라서 이날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은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최상위 국가계획이 된다. 문제는 MB정권이 끝나는 오는 2013년 이후에도 이 같은 국가전략과 차기 5개년 계획이 뒷심 있게 추진될 수 있냐는 점이다. 또 한 해 평균 20조원가량이 소요되는 관련 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 역시 정부와 녹색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어떻게 추진되나=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3개의 추진전략 밑에 10대 정책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부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연내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내년부터 목표 관리에 들어간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올해 1조원. 정부는 이를 오는 2013년까지 매년 연평균 6.5%씩 늘린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검·인증 전문가와 녹색컨설턴트 등 인력 창출효과 역시 7만8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녹색위 측 계산이다.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서는 백열전구가 오는 2013년까지 퇴출되고 내년부터는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운용된다. 현재 제주시 3000가구만을 상대로 구성된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가 오는 2011년에는 ‘시범도시’로 확대·운영된다.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의 확충으로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현 7.4%에서 오는 2013년이면 20%로 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역시 올해 2.7%에서 3.8%로 증가하고 현재 1군데인 환경에너지 타운은 2020년까지 14군데로 확대된다. 이 밖에 미자립 원전기술도 오는 2012년이면 국산화가 완료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부문에 올해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부문의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4대 강 살리기로 수자원 확보량이 오는 2013년이면 200억㎥으로 늘어난다. 4대 강의 수질 역시 2012년께 2급수로 올라간다. 소요 예산은 올해만 4조8000억원이다.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LED와 2차전지·하이브리드 자동차·개량형 경수로·연료전지 등 중점 녹색기술이 본격 상용화된다. 녹색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올해 16%에서 2013년 20%로 확대된다. 특히 그린IT 강화 차원에서 개발되는 그린PC와 TV·서버 등 이른바 ‘월드베스트 3대 그린IT 제품’의 수출이 2012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녹색기술(GT) 인력이 올해 2만명, 2013년에는 3만7000명 양성되고 동아시아 녹색기술 표준협의회도 2013년 구축된다. 소요 예산은 올해 2조원을 시작으로 2010∼2011년 4조3000억원, 2012∼2013년은 5조원씩 연평균 5.1%가량 증가한다. 이 밖에 녹색산업단지가 올해 5개에서 2013년 10개로 늘어나고, 그린 파트너십 참여기업이 올해 685개에서 2013년이면 1500개로 확대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듬해인 2012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 탄소 시장 규모는 오는 2013년이면 5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김형국 위원장은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한 별도의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할 것”이라며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수립된 추진과제에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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