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과]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k.hwp 문서분량 : 35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3 / 09.07.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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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참고자료] 1.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2.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5. 전용석, 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4.12 6. 안주엽, 비정규근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2004. 5. 7 7. 조경배.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법제화 논의”, 비정규직노동자 국제심포지엄. 2005. 8.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03년 6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9. http://www.molab.go.kr 10. 김회평, 문화시론http://www.munhwa.com/news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전략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략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1998년 46.9%, 1999년 51.6%, 2008년 58.1%를 기록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3개 법안}이 2006. 11.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7. 7. 1.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이들 법률은 비정규직‘양산’법 또는 ‘외주화촉진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법은 제정과정에서도 그 방향의 잘못과 내용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었다. 기간제법의 적용과 동시에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외주화한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 사건은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출하였다.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 1) 비정규근로 2) 정규근로 2. 비정규직법의 이슈 1) 비정규직 기간 연장 논란(2년 → 4년) 2) 전체 비정규직의 96%가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3) 비정규직의 찬성과 반대 4) 비정규직 임금 논쟁과 노동에 대한 인식 4) 관련주체의 입장 비교 5)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비교 3장. 비정규직법 시행전후의 문제점 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4장.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1부. 기간제근로 1. 사용사유 제한의 도입 2. 사용기간의 제한 가. 사용기간 제한의 의미 나. 최대사용기간 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의 계약해지의 자유 3. 묵시적 갱신의 효과 4.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의 근로조건 명문화 5. 갱신 및 회수에 대한 제한 6.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법적 효과 2부. 단시간근로 1. 단시간근로자의 우선고용의무 2. 초과근로 시 할증수당의 지급 3. 통산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3부. 도급 등에 의한 외주화 대책 1. 외주화에 대한 규제의 요청 2. 직접고용 및 외주화 금지 원칙의 명문화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또는 중층적 사용자성의 인정 4. 외주화에 대한 절차적 제한 5. 불이익처우 금지, 차별시정 대상 확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금지 6. 노무도급에 대한 관리와 규제 7. 노사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한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4부. 파견근로 1. 파견법의 폐지 및 직업안정법에 의한 규율 2.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제한방식 3. 파견기간 및 휴지기간 가. 파견기간 나. 휴지기간 제도의 도입 4. 파견근로자 사용 시의 절차적 제한 5. 위법파견 효과의 개선 가. 직접고용 간주 나. 위법파견 시 즉시 직접고용 간주 다. 직접고용 간주 기간 산정의 기준(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업무) 라. 직접고용 시 고용형태 6. 근로자파견사업 운영의 개선 가. 모집형-등록형 파견의 금지 나. 허가제 운영에 대한 민간의 참여 다. 기타 운영 개선 7. 집단적 노사관계 5장. 비정규직법 통과파문과 Q&A 나의 제언 및 전망 1. 비정규직법안 통과 파문 1) 비정규직 보호 법적 근거 마련 2) 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3) 노사 모두 반발, 노사정 관계 경색 우려 2. 비정규직법 시행 Q&A 3. 비정규직법에 대한 나의 제언 4. 비정규직의 한계 Ⅲ.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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