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과의 관계
네덜란드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선시대에 JJ벨트브레가 표착하여 귀화하였고, 1653년 제주도에 표착한 H하멜은 고국으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그후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 파견되었으나 참석하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1961년 4월 4일 한국과 단독수교를 맺었으며, 1968년 12월에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설치되고 1969년 10월에는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이 설치되었다.
양국간의 협정으로는 특허 및 상표협정(1966),사증면제협정(1970),항공협정(1970),투자보장협정(1974)이중과세방지협정(1978)경제 및 기술협력협정(1982),해운협정(1995)이 있다.
- 1966. 4. 29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 (66.4.29 발표)
- 1970. 4. 28 사증면제협정 서명 (70.6.1 발효)
- 1970. 6. 24 항공협정 서명 (70.12.30 발효)
- 1974. 10.16 투자보장협정 서명 (75.6.1 발효)
- 1978. 10.25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81.4.27 발효)
- 1979. 2. 28 전대차관 협정 서명 (81.6.24 발효)
- 1982. 12. 1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83.8.1 발효)
- 1995. 2. 3 해운협정 가서명
2000년 당시 무역규모는 대 한국수출은 11억 7000만 달러이고 수입은 26억 6000만 달러이었다.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제조장비 유기화학품 등이고 수입품은 컴퓨터 주변기기 휴대용전화기 건설 중장비 등이다. 네덜란드는 2004년 한국의 세계 17위 수출대상국이며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다음으로 4위)아울러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 2001년 조사내용에 따르며 교민과 체류가 1,171명이 살고 있다. <교민 : 약 1,200명 (상사 주재원 포함), 한인회 (In De Watermolen 5, 1115 GA Duivendrecht), Tel) (020) 441-2291>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히딩크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우호적인 입장으로 대하고 있다. 한-네덜란드간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LG전자와 필립스의 협력관계이다.
2. 한국과의 주요이슈
(1) 2007년 개정된 EU LCD 모니터 관련 규정
2007년부터 EU 내에서 각기 다른 규정 작용으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LCD모니터 관세부과 건이 2007년 개정 안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동 문제는 LCD모니터를 CN코드 84.71(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코드일 경우 관세율 0%), 또는 CN코드 85.28(TV나 비디오모티너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14% 부과) 중 어디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각국의 상이한 판단으로 인해 EU 공동적인 관세율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7년 개정된 CN에서는 모든 모니터는 85.28로 분류된다. 따라서 84.71로 분류되는 모니터가 없어져 EU의 공동관세 적용이 가능해 졌다.
본문일부/목차
1. 국가개요
2. 한국과의 주요이슈
3. 최신경제 동향 및 전망
4. 교역 동향
5. 투자환경 및 장단점
6.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 진출기업 성공/실패 사례
8. 진출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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