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비정규직의 사회문제
(1) 노동법 개정의 새역사 물꼬를
(2) 노동부장관의 새역사에 후퇴하는 발언
(3) 새로운 노동법은
(4) 비정규직 해결법은
(5) 기업구조조정
(6) 비정규직의 발생과 비정규직을 극복하는 방법
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차별시정, 멀고도 험난한 길!
(2) 기간제,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제로!
(3)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4) 정부, 직무유기는 이제 그만!!
3. 국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
III. 결 론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서 론
경기둔화와 더불어 영세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격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1등과 3등을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무려 4.51배나 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85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4%에 이른다고 한다.
비정규직이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근 노동자조차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를 정부가 방조해 나타난 결과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1.8%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74.7%가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 정도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노동현실이다.
퇴직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는 13.6%에 불과하며, 상여금은 14.0%, 시간외수당은 9.7%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산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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