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들어가는 말
. 서브프라임위기의 전개과정
. 서브프라임위기의 원인과 성격
1) 유동성버블
2) 탐욕이 빚은 파생상품
. 금융위기의 영향과 시사점
1) 신자유주의 위기
2) 흔들리는 팍스아메리카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대응
2)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3) 금융규제와 감독강화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영향 및 대응방안
. 들어가는 말
현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 금융위기의 발단은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위기의 심화와 전이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대공황에 비유될 만큼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1세기 첫 금융위기에 대해 본문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의 원인과 시사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려 한다.
. 서브프라임 위기의 전개과정
𠎦년 말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으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은행시스템의 제약을 가져왔고, 2007년과 2008년에 이르러서는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동성 위기] → [시스템위기] → [실물경제 위기]를 야기하며 세계경제를 공포와 침체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 행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과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증하여 주택버블이 형성하였다. 이는 2001년 이후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투자되어진 것과 맞물렸다. 미국 주택가격은 2006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7년 4분기 전년대비 8.9%가 하락하였고, 하반기 이후에는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추세가 가속화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로 인한 차압매도 증가, 모기지대출 감독 및 기준강화, 신규대출 감소, 주택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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