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사학]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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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참고자료] ♠참고 문헌 -천안개방교도소 현황자료(1999.1.8) -병역대체복무에 관한 법룰안 -2001.6.25 -병역법중개정법률안-2001,9 -옥스포드 대학 PRESS ,1993, -양심적 병역거부, 2001.12.10 -2001년 국정감사자료짐, 국회국방위원회 제출 -대판 65도894,69E도934, 75누 249, 85도 10949, 92도 1534 -홍성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1.1.124면;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김철수, 헌법학신론 -윤명선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0 -헌재1991.4.1,89헌마160 -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서울대학교 법학,제39권3호,1998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한홍구, 참여사회,2001년 9월호, 월간 복지동향, 2001년 9월호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대판 1992.9,14, 92도 153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대판 1978.11.14, 78도380 -대판 1995.2.28,94누7713 -한겨례신문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1998 -헌재결 1999,12.23, 98헌마363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한인섭,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 -권영성, 헌법학 원론,200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2002 -양심적 병역거부에 과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1998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目次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3. 성숙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Ⅲ.형사법, 형사정책적 검토 Ⅳ.국방정책적 완화 Ⅴ. 결론 참고문헌 Ⅰ.서론 5월10일, 23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여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를 봤다.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십자군 전쟁을 화합할 때 “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말에 상대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냐....., 그게 전부일수 도 있고...”라는 멋진 대화를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천안개방교도소에는 여느 재소자와 다른 일단의 청년들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형생활을 하던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원래 개방 교도소는 2개월 이내에 가석방될 수형자들을 수용하고 담벽과 경비가 없는 곳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다.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다고 확신되는 사람들만 수용하며, 그들의 대부분은 외부통근-통학을 한다. 그러나 시설관리 및 취사등 교도소의 보조업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형을 받은 자 가운데 탈출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신뢰받는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차출하게 된다. 그런데 수형자 가운데 도주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경험적으로 보증될 수 있는 집단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법무부의 답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여 처벌받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개방교도소 뿐 아니라 일반교도소에서도 그들은 정직성이 요구되는 행정보조업무나 도주우려가 있는 일에 그들을 배치하여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교도관들의 이야기도 그들은 믿을 수 있고, 다른 범죄자로부터 오염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한국의 교정 실무에서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양심과 규범준수자세로 인정받고 있다. 단지 병역기피죄 내지 항명죄의 유죄사실을 제외하곤,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범죄자이라 볼 수 없음은 법무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의 병역거부행위로 말미암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제까지 군형법상의 항명죄로 처벌받는 형량은 징역3년이었으며, 그들에게는 가석방의 기회도 거의 보장되지 아니 된다. 더욱이 군사법원에서 병역거부의 사유를 진지하게 표명할 기회도 거의 보장되지 않았으며, 항명에 대한 일률적 기계적 해석만이 지배하였다. 한국의 법관과 검사들 중 상당수는 전직 군법무관 및 군 검찰관으로서 그들의 처벌에 관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잉 군 사주의화, 과잉 국가주의화가 지배한 한국의 그간의 분위기에서 사실 그러한 성찰에 대해 용기를 필요로 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이런저런 형태로 가시화되면서 이제 소수자-약자의 인권의 쟁점의 한가운데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소리가 자리 잡을 때가 되었다. 최근 학문적 논의와 함께 법적-제도적 차원의 진전도 주목할 만하다.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법안이 제안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종래 군부대에 출석하여 집총거부로 항명죄를 받던 방식을 바꿔 아예 병무청에 출두하여 병역거부의사를 통고함으로써 민간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는 형식으로 전환 하였다. 그에 따라 민간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본격적으로 재판하는 시기가 열렸다. 민간법원의 접근은 군사법원의 경우보다 훨씬 신중하고 관대한 편이다. 우선 병역법상의 병역기피로써 민간법원은 형량을 군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으로 형량을 낮추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까지 하향조정하였다. 최근에는 구속영장 기각 및 보석제도의 허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 받을 길이 열리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법관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양심적 병역거부 및 국방의무에 대하여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와 함께 국방정책적.-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폭넓은 검토와 새로운 사회적 함의를 형성할 시점에 왔음을 느끼게 한다. 물론, 여기서는 헌법적 검토는 중요하겠지만, 주로 형사정책적 법적 검토를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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