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정보화 `낙제점`…中企·수출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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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화 `낙제점`…中企·수출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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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로 넘어온 IT·정보화 관련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에 정책 집행력이 모인 중소기업 자원 지금 및 수출진흥기관에 관한 업무 평가 점수는 후했다. 집권 1년차의 기관 경영평가로 IT·정보화·인터넷 관련 기관이 대부분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기관 평가 자체가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검증 대상 100개 기관 중 경고 조치 대상인 D등급 16개 기관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92개 기관장 평가에서도 이들 기관은 50∼60점을 받았다. 한번 더 같은 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에 들어간다. 이들 기관 중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결국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됐다. 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 기관 평가에서 보통을 받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곧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다른 정보화·통신 관련 기관과 기관장 대부분이 보통 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기록, 강도 높은 경영혁신이 요구됐다. 한국전파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선 70점을 넘지 못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화·통신 분야에서 유일하게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은 60점 미만의 저조한 성적을 보여 극 과 극을 달렸다. 산업기술 관련 국책 연구개발(R&D)사업의 지휘권을 가진 기관들도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기관장 평가에서 50∼60점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들 기관은 이미 해산돼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통폐합된 상태다. 반면에 중소기업 자금 및 수출지원 기관의 평가는 매우 우수했다. 기술보증기금이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과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KOTRA·수출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도 최소 B등급(기관)과 보통(60점 이상·기관장) 이상의 평가를 얻었다. 중기 자금 및 수출 지원기관 평가가 우호적인 데엔 이들 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중소기업 평가 방식 개선 노력이 지속된 결과로 파악된다. 주목되는 곳은 현재까지 통합 여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신·기보로 양 기관 평가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통합 목소리가 힘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KOTRA·수보 등도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 관련 예산 증액이 기대된다. 전체 기관 평가에서 공기관 중 한국전력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물류지원단도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에서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이진호·장지영·김준배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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