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개혁]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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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참고자료] Ⅳ 참고문헌 - 문태훈. [행정개혁의 이론과 실제] 나남출판사, 1994 - 한정일, [한국정치사회변동론 : 4차원 시․공간론 입장], 아침, 전예원, 2006 - 안병영, 독립논단 : [한국 관료제의 변천과 전망], 한국행정연구 , 1992 - 김동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발전적 제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8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 친정체제의 도입 (2) 고통분담의 원칙 (3) 과도기적 특성 (4) 공동정부적 속성 (5) 여소야대적 정치 환경 (6) 새로운 경제 환경의 도래 : IMF 구제 금융시대의 도래 (7) WTO체제와 개방체제의 도래 (8) 외국의 민간주도 행정개혁의 영향 3.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1)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2) 노사관계의 개혁 (3)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정책 (4) 북핵 문제의 해결과 국제관계 (5) 경제정책 관련 개혁 (6) 언론개혁 (7)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 III. 결 론 I. 서 론 노무현 정부는 21세기에 들어서 최초로 출범하는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는 2003년의 세계와 한국은 역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의 혁명적 물결이 지구촌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세기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도자가 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세기말의 국제적 냉전의 해체는 전쟁의 20세기를 끝내고 평화의 21세기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공포의 균형이 사라진 자리에 테러의 위협이 다시 자리 잡았으며, 세계는 21세기적 평화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른 한편 1990년대초까지 지속된 민주화의 물결은 이제 민주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은 지구촌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소멸시켜 해양과 대륙이 디지털로 이어지고 이질적 문명들이 거리에 관계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대변동기에 우리의 현대사는 과연 어떠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가? 지난 20세기 후반기 동안 한국 사회는 국가건설, 산업화, 민주화, 지식정보화를 통해 변방에서 중심으로 부상하려는 준비를 마쳤다.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근대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민족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압축적인 산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12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더구나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에 민주화를 이루어냈으며,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2002년은 한국민의 역동성이 활화산처럼 분출된 한 해였다. 봄의 민주당 국민경선, 여름의 월드컵, 겨울의 대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국민의 힘이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기로 타올랐다. 특히 2002년 말 16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지도자를 선출하였다. 이로써 전전세대에서 전후세대로의 리더십 교체가 실현되었으며, 한국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역사발전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혁명 이후 우리 국민은 군부 독재정권을 문민정권으로 대체하고, 역사상 최초의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등 절차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민주적 경쟁의 회복이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 주지는 못하였다. 여전히 권력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었고, 국민은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관객에 머물러야만 했다. 분열적 지역주의는 ‘국민권력의 시대’를 여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은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역을 할거하여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기반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독과점적 정치구조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은 심대히 왜곡되지 않을 수 없었고,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이러한 왜곡에 대항하는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되는 국민승리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소수의 세력이 국민을 분열시켜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특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이 대통령으로서 스스로의 이익을 실현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와 사회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사회의 각종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 나가야만 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 역사를 규정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우리 한국인은 국민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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