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 (149)4대 강 살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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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 (149)4대 강 살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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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4대 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최종계획(마스터 플랜)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수질을 2012년까지 2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물 부족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 충분한 수자원(총 13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홍수에 대비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치수는 중국의 요순시대부터 군왕의 핵심 과제로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린천 홍수 피해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두고 환경 파괴, 대재앙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찬반 논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Q. 4대 강 살리기를 왜 하나요? 4대강은 죽은 건가요? A. 4대강 살리기의 가장 큰 목적은 홍수 피해 예방과 물 부족 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1200㎜로 세계 평균보다 40% 가량 많지만 장마 전후 기간에 집중돼 연간 홍수피해액 2조 7000억원, 홍수예방투자 1조 1000억원, 복구비 4조 2000억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의 70%가 산지여서 한꺼번에 내린 비는 수자원으로 이용할 틈도 없이 대부분 바다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가뭄과 폭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백지역에 극심한 가뭄도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그나마 수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 4대강 본류 수질은 전체의 75.8%가 2급수로 측정됐으며 2012년까지 83∼86%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Q. 비용이 너무 드는 것은 아닌가요? A.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4대강 사업 예산은 4대강 본사업의 경우 13조9000억원이었지만 최종계획에서는 3조 가까이 늘어난 16조 9000억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연간 홍수복구비가 4조2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4년 정도만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비용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큰데다 홍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Q. 어떻게 4대강을 살리나요? A.우선 강 바닥을 파내서(준설) 강을 깊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물 저장능력도 커지면서 비가 많이 내려도 강이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함께 보(물막이)를 세워 강의 물을 담아두게 됩니다. 보는 강의 물을 갈수기에는 보관하는 한편 장마와 같은 시기에는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는 가변보를 두게 됩니다. 정부는 4대 강에 총 16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댐도 5개가량 건설합니다. 농업용 저수지 용량도 키웁니다. Q.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부가 효과는 없나요? 정부는 4대 강 살리기와 함께 4대강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람선도 띄우고 수변 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0∼40년 전처럼 한강에서 수영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Q.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 살리기에 앞서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강을 연결해 대운하로 만들어 화물선도 다니고 물류도 개선하고 관광도 활성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환경파괴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운하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 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를 설치해 물을 막아둘 경우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도 댐과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모의실험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무엇보다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이 소요됩니다. 그런 만큼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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