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3부-4)방통위, 방통콘텐츠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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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3부-4)방통위, 방통콘텐츠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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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3개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50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 부진 배경으로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제도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불공정 거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 등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 등을 꼽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 대책에 포함된 3개 분야는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종속관계 완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개방과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 제도 정비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도입 △재판매(MVNO) 활성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또 SO와 PP,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이통사와 CP 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SO-PP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이통사·CP 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조성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콘텐츠 적정거래를 위한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자체시설 투자가 어려워 창의적인 기획을 제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PP와 독립제작사 등 중소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제작지원, 제작 및 유통시설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과제는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DDS)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제고 → 적극적 콘텐츠 투자 → 콘텐츠의 매력도 향상 → 유통·소비 활성화 →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구조 정착으로 국민이 품격 있고 다양한 방송통신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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