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대표관료제]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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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참고자료] <참고문헌> 1.단행본 신윤범.「행정학」.서울:박영사, 1999. 오석홍.「한국의 행정」. 서울: 경세원, 1996. 유민봉.「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2. 최장집.「이해행정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2.논문 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지역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행정학보」,제27권 3호(1993). 오석홍.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논총」,제32권 제2호(1994). 정헌영.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국제대학논문집」,제17권(1989). 최무현.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논문집」, 제7권(2001). 최종철. “정부관료제의 지역대표성 해결방안 결여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논문집」(1997)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목 차 서론 Ⅰ. 대표관료제의 개념 및 의의 본론 Ⅱ. 대표관료제의 장점(기능) 1) 정부 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2) 내부통제의 강화 3) 기회균등의 적극적 보장 4)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Ⅲ. 대표관료제의 단점 1)실적주의 원리의 손상 2)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3)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의 저해 4)역차별의 문제 5)책임성 확보의 불확실 6)인구비례의 산정곤란 Ⅳ. 대표관료제의 당위성과 필요 Ⅴ.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1.우리나라 관료제의 변모양상 2.대표관료제의 필요성 Ⅵ.대표관료제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 1)고용평등조치 2)차별철폐조치(시정조치) 3)임용할당제 결론 Ⅶ. 대표관료제의 방향 서론 Ⅰ. 대표관료제의 개념 및 의의 대표관료제란 인종, 종교,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이 개념은 행정권의 강화에 기인하여 행정책임이 확보를 위한 이법통제나 사법통제가 한계를 드러내자 내부적-심리적-비공식적-통제방안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원래는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정치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1944년 J. Donald Kingsley 저서의 명칭에서 비롯되었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 면이나 정부 지향 면에서 사회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것이다. 즉 사회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 관료제가 대표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관료제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 차지하는 인력규모는 그 출신 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점하는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각 집단은 관료제 내의 모든 계층과 직업군에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 대표관료제는 한나라의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한다는 의미의 소극적 대표관료제와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 집단이나 계층을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적극적 대표관료제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용에 있어 소극적 의미의 관료제 위에 적극적 과료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적 가치를 정부 관료제에 접목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비혜택 집단의 고용기회확대를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주로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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