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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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참고문헌 김근세, 200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인사행정 제18호 김명식, 2003,「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서울: 법우사 김명식, 2004, “호주연방정부의 고위공무원제도(SES)”, 인사행정 제18호 김상묵, 1999,「영국의 행정과 관료제」, 박오천 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김성렬, 1999, “영국의 공무원제도”, 중앙인사위원회 김연수, 1999, “주요 선진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일재, 2003,「미국 인사행정론」, 서울: 집문당 김판석·이선우, 1998,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 제7호, 남궁근 외, 2000,「고위공무원개방형임용제도」, 서울: 나남출판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목 차 서론 1.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의의 본론 2.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수단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 의의 (2) 인사청문회의 필요성 (3) 인사청문회의 내용 (4)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도입과정 3.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사례 결론 4.국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수단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 의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정무직 공무원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과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선거직 외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임명하게 된다. 이러한 정무직은 고위직으로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바, 그 핵심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이다. 즉 정무직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하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성격을 띤 국회의 통제장치가 인사청문회인 셈이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 혹은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주된 계기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발전시킨 제도로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등장하였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의회가 내각의 구성 자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하는 청문회가 필요치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권력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상원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맡겨두면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인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고위직 지명이 있는 경우 지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장차 각료 등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자의 과거행적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일종의 특별감시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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