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선진국이든 혹은 개발도상국이든 한 나라의 정부지출의 효과는 지대하다. 정부지출에는 국방과 같은 민간부문에서 전혀 취급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한 지출을 비롯하여 교통,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자원개발, 인력관리, 과학기술촉진 등 넓은 분야가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지출에서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 관심사가 된다. 정부가 공공투자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충분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비용*편익분석은 바로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을 현명하게 선정하는데 이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다루며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의 하나라고 하겠다. 비용*편익분석은 주로 경제성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부터 비용*편익분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사례들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특정 선택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틀이며 경제적 분석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자가 결정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련의 대안의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중요한 분석 도구로 이용된다. 이런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은 공공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feasibiliy analysis)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큰 사업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본다. 특히 PPBS와 ZBB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 비용*편익분석의 역사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않다. 이는 과거에 공공분야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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