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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청소년 성범죄의 신상공개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nsdhwj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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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청소년 성범죄의 신상공개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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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2004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박성수 2004“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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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2003 “과잉금지의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청소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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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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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 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권창국 2001. “청소년성매매행의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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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범위] 청소년 성범죄
[이용대상] 청소년 성범죄의 신상공개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필요하신 분!
- 본문일부/목차
- 목 차
Ⅰ 머릿말
Ⅱ 신상공개 제도의 개념
1.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2.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대상
Ⅲ 신상공개 제도의 관련 쟁점과 실효성
Ⅳ 신상공개 제도의 실태 및 현황
1.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2.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3.범행이후 2차 피해여부 및 유형
Ⅴ 법적절차 및 적용법조
1.적용법조 및 경과
2.시행절차
3.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주요내용
Ⅵ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맺음말
Ⅰ. 머릿말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즉「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성보호법」으로 약칭)이 2001년 7월 1일부터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일정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성보호법 제20조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청소년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 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반포,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범죄가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은 가열되고 있으며 신상공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존하고 있다. 찬반양론의 중심에 있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에 대립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다수일 수도 있고 가해자는 극히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양자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하는 어른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글은 성보호법상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의 제시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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