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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nsdhwj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6.01 /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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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 국내 단행본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 서울 : 박영사, 1997 )
양영식 ⌜통일 정책론⌟ ( 서울 : 박영사, 1997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 서울 : 아태평화재단, 1995 )
노중선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운동 50년⌟ ( 서울 : 사계절, 1996 )

■ 국내 논문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 서울 : 국토통일원, 1990 )
장명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3호
( 서울 : 대학국제법학회 , 1990)



[이용대상]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 남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1)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 1947 중반 - 1960년
2)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및 과도기적 연방제 : 1960년 - 1973년
3)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안 : 1973년 - 1980년
4)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 : 1980년 이후
5) 199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와 ‘느슨한 연방제’
Ⅲ. 현 남북한 통일 방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
2. 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3. 정상회담 합의 의미와 남북통일방안 비교 평가
Ⅳ. 정상회담 이후 통일방안 논의 : 성과론과 경계론
Ⅴ. 결론


Ⅰ. 서론

그동안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각자의 통일방안을 내놓았지만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통일방안으로 상대를 제압하고자 했었다. 그러한 남북한이 2000년 6월 한반도 역사의 새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았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만남과 6‧15 공동선언은 활발한 남북교류 및 통일논의를 불러일으켰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통일론의 주체로 상정한 것도 과거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었다.
아무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통일문제가 부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은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와 제2항에서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이다. 제1항의 자주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격렬하였지만 제2항의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한 해석 또한 격렬하였다. 특히 제2항에 대한 논의는 남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연방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선 그 동안 남북한 통일방안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한 후, 현재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논의되고 있는 통일방안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의 주장과 논리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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