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벤처기업의 정의와 법적한계 (벤처기업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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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투자자들 역시 현재보다는 미래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1998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벤처기업의 개념을 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② 연구개발 투자기업, ③ 특허기술(또는 신기술) 개발기업, ④ 기술평가 기업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각 기업별 그 범위(기준)은 다음과 같다.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①자본금(총주식)의 10%이상인 기업, ②자본금의 20%이상인기업을 말한다.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이며, 특허기술 개발기업은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이다. 그리고 기술평가 기업은 벤처기업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같은 법 제23조)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성장 배경 미국에서의 태동 1950년대 초: 미국-벤처캐피탈이 제도적으로 출현한 시기에 벤처기업 시작. 제2차세계대전 후-기술발전속도 증가, 생활안정, 소비자 욕구 다양화유연성과 기동력있는 중소기업형태의 기술력 있는 기업 창업이 요구됨. 기술창업인의 출현-대기업, 연구소에서 경험 축적 한국의 배경 고 정주영회장의 현대가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무모함에 도전한 한국인의 벤처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도체의 경우도 그러하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일이 무모한 벤처정신에 의해 추진되고 지금은 세계를 리드하는 산업이 되었다. 이러한 신화들에서 우리는 벤처정신을 엿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신기술금융회사 등장하여 1980년대 말-창업투자회사 설립 본격화되면서 1997년 8월-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벤처기업 활성화(정책적인 지원과 육성방안 제시 - 하지만 대선후보 공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략적인 배경을 배제 할 수 없다 - 일종의 전시효과). 이후에 우수한 벤처기업 탄생-투자자들의 관심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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